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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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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21.1.20.)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세칙을 개정

◦ 보험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개선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측정 및 관리, 위기상황 분석 및 비상조달 계획 등 내용을 포함

※ 제3-8조 개정 및 별표 2-1 신설

□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산정기준 개선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화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비율 산정시 담보제공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보증금, 증거금, 충당부채 등 비유동성 자산‧부채를 제외

※ 별표1 개정
□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적용대상 기준 명확화

◦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대상 기준인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 산정시 총자산 및 외화부채 범위에 “선물자산‧부채”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적용대상 : 외화부채/총자산≥1% → (외화현물부채+외화선물부채)/(총자산+외화선물자산)≥1%

※ 별표1 개정

□   외국환업무 현황 보고서 보고주기 단축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업무보고서 보고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

※ 별지24 개정

□   외화유동성비율 보고서 신설

◦ 감독규정에서 정한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화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비율 산출 및 보고를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 별지24 개정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11-2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외환감독국 외환업무팀 수석조사역 박병일
(전화: 02-3145-7929, 팩스: 02-3145-7949, e-mail : ilpark@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_F.hwp

(별첨) (15)외화유동성비율 현황 보고서 신설(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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