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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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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21.9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에 따라 한국 상장증권이 증거금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없도록

* ’21.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이 70조원(’22.9월부터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상장증권 장외 거래 사유를 추가하여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에 대한 증거금 또는 담보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질권실행에 따라 대물변제를 위해 처분한 경우를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유에 추가

◦ 다만,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 관리 등을 위해 외국인의 주식 취득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적용 배제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08-1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본시장감독국 증권시장팀 조사역 홍 보 석

(전화:02-3145-7610, 팩스:02-3145-7577, e-mail:bosugi@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10726_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전예고안)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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