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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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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21.2.22일)의 후속조치로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및 유동성리스크 경영공시 개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개정*(‘22.1.1. 시행 예정)이 예고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계량지표 산출방법 및 보고서식 등을 정비

◦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유동성리스크 경영공시 세부기준을 마련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유동성갭 관리 강화를 위해 계량지표 산출방법 및 보고서식 등을 정비

□   기타 연체율 산식 개선,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업계의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보고서식 등을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개정 관련
□   감독규정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개정(예정)*에 따라 신설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마련 및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 (개정안 <별표 4> 제4호 나목 내지 라목, 업무보고서 AC355, 223, 228)


나.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개정 관련
□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제5호상 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여전사 경영공시 세부기준을 마련(개정안 제 10조)

다.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개정 관련
□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계량지표 산정기준 및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개정안 <별표 4> 제4호 가목, 업무보고서 AC207·304·223)

라. 만기 2년 이상 유동성갭 관리를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업무보고서 AC207, AC304)

마. 연체채권비율 산정기준 변경
□   현재 연체채권비율 산정시 총채권 등(분모)에 난외계정이 포함되어 연체율이 과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정성 제고를 위해 계량지표 산정기준 및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개정안 <별표 4> 제2호 라목, 업무보고서 AC217~219)

바.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경감 관련 단서조항 신설
□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이하 ‘여전사 등’)의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제출 예외 사유를 신설(개정안 제16조제1항 단서)

사. 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  ’20.9.25. 감독규정 개정으로 난외항목인 부동산PF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업무보고서 AC222)

아.기타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   감독규정과의 기준 상이 및 조문 불일치 해소를 위한 단순 조문 및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개정안 제8조, 업무보고서 AC229)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08-2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윤선경 조사역

(전화: 02-3145-7555, 팩스: 02-3145-7559, e-mail : sunkyung_yoon@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10702_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홈페이지 게시.hwp

(별첨)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F.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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