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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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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가.수시보고서 보고기한 연장(안 별표4)

□   수시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당일 →5일 등)을 통해 보고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수시보고서 제출위반시 조치수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4)

□   수시보고 위반사항에 대해 감경사유가 다수 적용되는 경우 조치를 면제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조치수준을 합리화 하려는 것임

다. 등록요건 위반사항 발견시 업무처리 조항 문구 조정(§7②)

□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수시보고서 보고기한 연장(별표4)

□   수시보고서 제출기한을 발생일 당일에서 발생일로부터 5일로 연장

□   감사보고서 철회 및 감사의견 변형이 없는 감사보고서 재발행을 수시보고 하는 경우 수시보고서 제출기한을 발생일(당일)에서 보고 사유 해당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

나.수시보고서 제출위반시 조치수준 합리적 조정(별표4)

□   중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수시보고 위반사항에 대해 감경사유가 다수 적용되는 경우‘조치 면제' 근거를 마련

□   반복적인 수시보고 위반행위에 대해 1단계 가중조치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2년내 재위반→2년내 3회 이상 위반)

□   한시적(법 시행 후 2년간)으로 조치를 일괄 1단계 감경하는 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 상장사 감사인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등록 후 1년내 발생하는 수시보고 위반에 대해 조치를 1단계 감경

□   수시보고서 기재오류 자진정정시 1단계 감경과 관련하여 감경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등

다. 등록요건 위반사항 발견시 업무처리 조항 문구 조정(§7②)

□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등을 반영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08-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접수부서 :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총괄팀
담당자 : 이두형 수석검사역
연락처 : 02-3145-7873
팩스 : 02-3145-7869
메일 : doolee@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10712_외감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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