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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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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규제유연화 조치* 연장에 따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1.6.30일 시행)으로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등을 정비할 필요

* 예대율 산정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한시적 하향(100→85%) 조치를 연장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월)」의 일환으로 행해진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가중치 한시적 하향(100→85%)’ 조치를 연장*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0.12월)에 따라 ‘원화예대율(B2613)’ 서식 개정

*(현행)’20년부터 ‘21년 상반기중 신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 조정
(변경)’20년부터 ‘21년 9월까지 신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 조정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07-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장정수(전화: 02-3145-8052 팩스: 02-3145-8038, e-mail : jschang@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1070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전예고안)_fn.hwp

210702_(별첨) 업무보고서 개정(안)_사전예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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