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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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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가.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따른 표준약관 변경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21.3.25.시행)」 및 관련 법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

◦ 또한, 현행 「전자서명법」 및 「상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약관과 상충 해소

□   최근 민원 조사사례를 통해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된 표준약관 조항을 정비

나.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포함) 일부 개정(안 별표14 및 별표15)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20.12월 발표)의 후속 조치로 개선방안을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약관에 반영

□   언론·민원 등을 통해 표준약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사항에 대해서 표준사업방법서·약관에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따른 표준약관 변경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표준약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청약철회, 약관 교부방법, 위법계약의 해지, 설명의무, 자료열람요구권 등을 반영하고,

◦「전자서명법」상 개정된 전자서명의 정의 및 「상법시행령」상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

□   표준약관상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으로 고의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까지 충족하도록 요건 개정


나.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 등에 따른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포함) 개정

□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합리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 운영

◦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상품구조 개선

□   약관 명확화 등을 통한 불필요한 분쟁소지 차단

◦ 지인할인 등 의료비 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및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중 분쟁이 잦은 항목에 대한 약관 명확화


□   그 외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고 장치 마련

◦ 보험금 지급시 세부내역 안내를 강화하고, ‘단체→개인실손’ 전환가능 대상자 확대

◦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내용·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06-1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가.금융소비자법 시행 관련 표준약관 변경
금융상품심사국 보장상품심사팀
김지연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8241
팩스 02-3145-8229
메일 jiyeounkim@fss.or.kr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김지수 조사역
전화 02-3145-7485
팩스 02-3145-7489
메일 index@fss.or.kr


나.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포함) 일부 개정(안 별표14 및 별표15)

보험감독국 특수보험2팀
김영대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464
팩스 02-3145-7489
메일 tykim1308@fss.or.kr

김예지 조사역
전화 02-3145-7469
팩스 02-3145-7489
메일 ssyejikim@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_F(1).hwp

별첨1 보험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생보사)(1).xls

별첨2 보험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손보사)(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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