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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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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시행(‘20.8.27.)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P2P금융업자’)의 정보공개의무의 구체화(안 제3조, 제11조)

◦P2P금융업자가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잔액, 연체율 등을 공시할 때 구분하여야 할 연계대출상품의 유형*을 정하고, 연계대출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 규정

* ①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 ②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③어음·매출채권 연계대출, ④기타 담보 연계대출,
⑤개인신용 연계 대출, ⑥법인신용 연계 대출

** ①시행사·시공사 명칭, 책임준공약정내용 등 ②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 등
③차입자 및 상환의무자 정보 등 ④담보설정 및 처분계획,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등
⑤차입자 신용등급, 파산 등 이력정보 등 ⑥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매출현황 등
□  P2P금융업자의 건전성 관련 규제의 구체화(안 제2조, 제4조, [별표1], 제5조)

◦P2P업 등록을 위해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체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 차입자 및 투자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함

◦P2P금융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담보 연계대출상품에 연계투자할 경우, 연계대출금액,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포함)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로 나누어 산정한 담보인정비율이 70%이내에서만 가능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위험 종목 지정된 상장주식, 게임 아이템, 카지노 칩 등을 담보로 한 연계투자·대출계약 금지

□  P2P금융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구체화(안 제9조, [별표4])

◦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대내외 정보제공업무,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업무 등 개별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할 사항을 정함

□  업무보고서 서식 마련(안 제13조, 별책서식)

◦ P2P금융업자의 업무, 재무현황,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현황, 지배구조, 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업무보고서 양식을 정함

□  기타 서식 마련(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겸영업무·부수업무·업무위탁 신고, 내부통제기준 변경보고, 대출한도 초과 신청 및 보고 등 서식을 정함
4.기타 필요사항
□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4-3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핀테크혁신실 P2P감독팀
윤종욱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136
팩스: 02-3145-7129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0200324 사전예고(금융감독원)_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_제정안.hwp

0331_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입법예고안.hwp

0331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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