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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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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 관련 후속조치 등

* ①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기상황분석 제도 도입 등
(금융위원회, ‘21.10.27. 개정의결)
②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개정,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인센티브 신설, 고금리대출 관련
불이익조치 폐지 등(금융위원회, ‘21.10.27. 개정의결)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보고절차* 마련(제23조의2)

* 충당금 적립기준 및 결과 등을 매분기 보고하고, 직전 분기말과 적립기준 등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2) 위기상황분석 세부 실시기준 마련(제24조의6 및 <별표10>)

*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 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절차, 위기상황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
감독당국 역할,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모형 활용 등 포함

3) 예대율 산정시 고위험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별표 1> 및 <별표 7>)

4) 업무보고서 등 정비(<별지 4>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12-09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보고, 위기상황분석 등 관련

◦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수석조사역 이성복
(전화: 02-3145-6790, 이메일: seongbok.lee@fss.or.kr)

□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관련

◦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배준영
(전화: 02-3145-6792, 이메일: junyoung.bae@fss.or.kr)

□   신용공여한도 업무보고서 관련

◦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 검사역 고보윤
(전화: 02-3145-7384, 이메일: boyun0424@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_F.hwp

별지4.업무보고서 개정안_F__.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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