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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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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누수 방지 및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추진에 따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 필요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기준 명확화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토록 개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삔 것), 타박상 등)를 입은 환자


** 다만, 경상환자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비를 전액 先보상하고 사후에 대인Ⅰ 초과 치료비 중 과실 해당액 환수

※ 치료권 보장을 위해 중상환자(상해 1~11급), 보행자(이륜차 등 포함)는 제외

◦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4주 초과)를 원하는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출한 후 보상토록 개선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신설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22년 7월 시행) 반영)

◦ 군복무(예정)자도 병사급여가 아닌 도시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토록 개선

◦ 상실수익액 계산시 법원·국가배상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도 단리방식(호프만)으로 변경토록 개선

◦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보상 가능토록 개선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12-15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정동욱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484
팩스 02-3145-7489
이메일 donguk@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사전예고안(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자동차 표준약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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