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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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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금융상품한눈에’) 정보의 왜곡·오류 등에 따른 소비자 오인 방지 등을 위해 비교공시 자료의 정확성 제고 필요

◦ 공시오류에 따른 소비자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공시 자료 작성 관련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절차 강화 등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시행세칙」(이하 “감독세칙”) 개정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신용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상품의 기준 마련

◦ 소비자의 대출금리 비교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대출상품 중 대표상품을 선정·공시토록 개선

-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 되는 상품(협약대출, 특판상품 제외)을 대표상품으로 하여 해당상품의 금리 평균값을 공시


▪ (개정안) 공시대상 금융상품 선정 기준 : 신용대출 상품 중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공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되는 상품(협약대출, 특판상품 제외)을 의미

󰊲 업권별 특성에 따라 세부 비교공시 기준 마련·운영

◦ 업권내 비교공시 정보의 세부 작성방법 등은 각 협회별로 공통 기준을 마련·운영토록 개선

- 감독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 협회가 정한 작성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각 금융협회는 업권별 특성 및 상황에 맞게 비교공시 정보의 세부 기준을 마련·운영


󰊳 비교공시자료 확인·검증 강화

◦비교공시정보의 누락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 오류 등에 대해 각 협회의 사전 확인·검증 강화


▪ (개정안)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공시정보를 작성하여 소속 협회 등에 제출하고, 소속 협회 등은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11-09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상품판매감독2팀 홍경미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5694, 팩스: 02-3145-5699, e-mail : kmhong@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__1부.hwp

의견&회신

제출의견중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_금융상품판매감독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