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중개조직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용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은 관할 조합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