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7조의3 (의사록)
①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의 열람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 위원
4. 회의경과 요지 및 회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사록은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심의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③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의사록 작성을 위해 회의사항(단,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작성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단,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