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23조(부실확인 검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또는 인정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주요주주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