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3조(적용례)
개정세칙 제4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세칙 시행이전에 조치한 실적도 포함하되, 최종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는 개정세칙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