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7조(금융사고 보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주된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모집·중개조직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은 관할 조합의 매월중 금융사고 발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