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1조(이의신청)
규정 제37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이첩하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이의신청 처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7, 개정 2006.8.31.〉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2006. 8.31.> <단서신설 2004.4.30>
⑤ 제4항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5.10.28〉
⑥ 제재실시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6. 8. 31.〉
1. 삭 제 〈2006.8.31.〉
2. 삭 제 〈2006.8.31.〉
⑦ 삭 제 〈2006.8.31.〉
규정 제37조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으로부터 검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취하며,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10.28, 2006.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