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4조(검사결과 심사·조정)
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검사국장, 지원장 또는 감독국장(이하 “제재실시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재실시부서장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1. 지적사항 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 구분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여부
3. 검사서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의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②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0.28〉
③ 제재실시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보충 또는 수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지적사항은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소관업무담당 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5.10.28〉
④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