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2조(관련자의 구분)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27〉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