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4.30>
1. 위법·부당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2.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발견하여 이를 보고한 감독자
3. 감독기관의 인지 전에 위규사실을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자
4. 가벼운 과실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자
5.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자 <개정 2004.4.30>
6. 규정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1.8.17〉
1. 제재대상 직원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