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직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은 후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종류별 승격·승급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1.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
2.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감봉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직
3.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내에 다시 견책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봉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