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46조(직원 등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직원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변상 여부
5.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