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 제5조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27〉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신설 2005.8.26. >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이하 ‘조치의뢰사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2005.8.26., 2006.8.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1.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직원이 주행위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8.31.〉
2.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동일인대출한도초과행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 고질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 〈개정 2006.8.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보고서 허위제출, 검사자료 제출거부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감독·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 〈개정 2006.8.31.〉
4. 소규모 금융기관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으로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하거나 기타 당해 검사실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