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38조(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1.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치요구사항의 취지에 일치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정리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추후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
3. 정리의 선행조건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제반여건에 비추어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