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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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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20.3.24. 시행) 및 그간 재무제표 심사·감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회계오류 자진 정정 부담 완화, 감사보고서 감리 시 감사절차의 소홀 여부를 비롯하여 설계와 이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규정의 명확화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자진 정정한 회계오류의 감경 단계 확대(개정안 [별표 1] Ⅵ.1.가.)

□  회계오류의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 자진 정정에 따른 감경사유([별표 1] Ⅵ.3.가.4) 및 Ⅵ.3.나.5)) 적용 시 감경수준을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

나.감사보고서 감리 관련 일반원칙 신설(개정안 [별표 1] Ⅱ1.파.)

□  감사보고서 감리 시 적절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를 통한 감사위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 및 동기 등을 판단토록 하는 규정 신설

다.감사 담당 공인회계사 조치 시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고려 규정 신설(개정안 [별표 1] Ⅵ.1.나., Ⅵ.2.나.5), Ⅵ.3.나.10), Ⅵ.4., [별표 3] Ⅵ.2.가.4), Ⅵ.2.나.5), Ⅵ.3.가.5), Ⅵ.3.나.4), Ⅵ.4.나.)

□  「외부감사규정」 신설 조항([별표7] 3.나.8) 및 3.다.)을 반영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또한, 상기 사유로 감사업무 담당 공인회계사 조치를 감면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라.재무제표 심사·감리 착수 후 자진 정정 감경 범위 명확화(개정안 [별표 1] Ⅵ.3.가.5))

□  회사의 자진 정정에 따른 감경사유가 감리뿐 아니라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조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개정

◦일반적·포괄적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자진정정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경 제외 사유* 개정

*감경 제외 사유인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서 일반적·포괄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마.「외부감사법」의 벌칙 규정 반영(개정안 [별표 1] Ⅴ.6.)

□  「외부감사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검찰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바.‘과실’ 조치 특례 적용 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명확화(개정안 [별표 1] Ⅴ.4.)

□  ‘과실’ 조치 특례로 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 시,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과실 Ⅲ)의 조치를 부과토록 명시

*경고 조치와 함께 각각 지정제외점수 및 직무연수 조치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02-0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이승 선임검사역
(전화: 02-3145-7712, 팩스: 02-3145-7748, 이메일: seunglee@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01221_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사전예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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