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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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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약관 사후보고 시행 관련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 필요

□   또한, 업무보고서중 해외점포-자산과부채(AK610) 등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약관사후보고 관련 규정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관련 사항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이관됨(‘16.9.30.)에 따라 동 조항 삭제

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업무 추가 반영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시행령」 제16조 개정(‘20.8.5. 시행)에 따라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 추가된바 관련 항목 신설(안 업무보고서 AC259)

다. 부수업무인 렌탈업 취급대상 물건 확대 반영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 개정(‘20.9.1. 시행)에 따라 ‘리스 취급 이외의 물건’ 관련 렌탈자산 잔액 및 전체 렌탈업무 비중 보고 항목 신설(안 업무보고서 AC229, AC305)

라.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총자산/자기자본) 확대 반영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의3조 개정(‘20.10.1. 시행)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 항목을 개정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배당성향 관련 항목 신설(안 업무보고서 AC229, AC392)

마.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 강화 관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및 제11의3조 개정(‘20.10.1. 시행)에 따라 관련 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익스포저 관련 보고서를 신설(안 업무보고서 AC377, AC379, AC209, AC210, AC211, AC216, AC229, AC424)

바. 개인신용등급제의 개인신용평점제로의 전환 반영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5조의6, 제24조 제1항 개정 예정(’21.1.1. 시행)에 따라 관련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 업무보고서 AC394, AC395, AC402)

사. 업무보고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단순 서식 정비

□   여전사에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업무보고서에 반영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제고(안 업무보고서 AC377, AC379, AC374, AK610)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2-09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1. 개인신용등급제로의 개인신용평점제로의 전환 반영
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윤선경 조사역
(전화: 02-3145-7555, 팩스: 02-3145-7559, 이메일: sunkyung_yoon@fss.or.kr

2.개인신용평점제로의 전환 반영 이외*
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황상윤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563, 팩스: 02-3145-7559, 메일: hsy5652@fss.or.kr)

* ①약관사후보고 관련 규정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②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업무 추가 반영, ③부수업무인 렌탈업 취급대상 물건 확대 반영, ④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총자산/자기자본) 확대 반영, 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 강화 관련, ⑥업무보고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단순 서식 정비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F.hwp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_붙임_업무보고서 서식개정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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