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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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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19.12월)」 및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19.12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동산 분야의 건전성 관리는 강화하되,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

◦이와 함께 위험액 산정기준 보완, 서식 마련 등 미비사항을 정비

□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라 제정 주체가 변경되는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삭제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협회 등으로 변경(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7제2항)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부동산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위험값을 유형별로 차등화(국내주거:100%(자본차감)*, 국내주거용 이외(SOC제외):60%)(<별표5>)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금융위 의결, ’20.10.21.)
◦ 부동산 채무보증 등에 대한 위험값을 상향 조정(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의 150%)(<별표5>)

□  모험자본 활성화

◦중소‧벤처투자에 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별표5>)

□  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기준 보완

◦사회간접자본 펀드 위험액 산정기준을 명확화(<별표5>)

□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삭제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가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협회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제6-5조, <별표31>)

□  기타 정비사항

◦ 부동산채무보증비율 관련 보고서식 마련(제8-1조, <별지1> 별책서식1)

◦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조항 인용 규정을 정비(<별표4-2>)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2-2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장 경 석(<별표5> 등 관련사항)(전화 : 02-3145-7596, 이메일 : ksjang@fss.or.kr, FAX : 02-3145-7577)

□   자본시장감독국 투자금융팀 조사역 양 지 혜(제6-5조및<별표31>관련사항)(전화 : 02-3145-7592, 이메일 : jihye.y@fss.or.kr, FAX : 02-3145-7619)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붙임)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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