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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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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은행업감독규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규 개정(추진) 등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   근거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필요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상 관련 용어*를 정비

* CB사 등급 → CB사 개인신용평점, CB사 평균등급 → CB사별 평균 개인신용평점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1) 별책서식상 ‘향후 추가보유 계획’ 관련 보고내용 정비

□   관련 서식 중 “향후 추가 취득 및 보유 계획” 부분을 삭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를 보고토록 대체(안 별책서식 제27호* 및 제28호**)

*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등 보고서
**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등 변동보고서

2)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항목중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 부분 반영 및 공시서식 신설

□   이익제공 공시 사항에 “향후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도록 변경(안 §18의4①)

◦ 아울러, 이익제공 공시양식을 별책서식으로 정하여 은행별 공시양식을 통일하고자 함(별책서식 제122호 서식 신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   상위규정 개정 등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 정비(안 <별표23>)

□   상위규정 개정 등에 따른 경영공시 서식 및 작성요령 정비(안 별책서식 제120호)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2-0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최동우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8024, 팩스: 02-3145-8038, e-mail : freequal@fss.or.kr)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조사역 신정원(전화: 02-3145-8055, 팩스: 02-3145-8038, e-mail : shinjw@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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