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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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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위임사항 관련 여신심사기준 구체화, 감독업무 필요사항 반영 및 업무보고서 등 정비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기간 : '20.7.3.~'20.8.12.)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상호금융조합 여신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여신업무기준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여신심사기준 운영 및 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제시

◦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여신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제정 등

󰊲 신협 후순위차입금 보완자본 인정한도 마련

◦ 타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차입금 보완자본 인정한도 설정*(만기 5년 이상의 경우 기본자본의 50%) 및 잔존만기 고려 한도 차감**(만기 5년 이내시 매년 20%씩 차감)

* 유예기간(3년) 부여 후 신규 조성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후 신규 조성분부터 적용

󰊳 신협중앙회 금리부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마련

◦ 신협중앙회 BIS비율 산식에 금리위험 가중자산 항목 및 산정기준 추가

󰊴감독수요, 감독규정·세칙 개정 내용 등을 업무보고서에 반영

◦ 상호금융중앙회 대체투자관련* 업무보고서 항목 신설

* 상호금융중앙회의 대체투자 관련 유형별·국가별 규모, 자산건전성 및 손익 현황

◦ 신협중앙회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서식 개정

◦ 상호금융조합 동일인대출한도초과 현황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

* 동일인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 포함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2-0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상호금융감독실 상호금융총괄팀 엄석규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8073, 팩스: 02-3145-8079, e-mail: sk8168@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01027_.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게시_최종.hwp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안_홈페이지 등록.xlsx

201022_규제영향분석서_수정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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