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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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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개별 투자문의 응대를 할 수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이 용이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무등록 투자자문행위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 또한, SMS,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방송 등 추가적으로 무등록 투자자문 가능성이 있는 매체에 대해 사업계획 마련 시 자체적인 관리ㆍ방지 방안을 기재할 필요

□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인(법인)⟷법인(개인)사업자 전환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필요

◦ 사업자 전환시 기존 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후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19.7.1.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진폐지한 업체는 1년간 재신고가 제한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중 「가. 영위업무의 종류」(정보전달수단)에서 ‘단체대화방’ 삭제
(별책서식1 제23호 4.「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가.「영위업무의 종류」)

◦ 개별 투자자문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된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

□   개별 자문행위 가능성이 있는 매체 이용시 무등록 투자자문 관리ㆍ방지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책서식1 제23호 4.「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가.「영위업무의 종류」)

◦ 문자메시지(SMS), 인터넷방송 등 이용시 질의응답ㆍ댓글 등을 통한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 관리ㆍ방지수단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개정

□   단순 사업자 변경 신고를 위한 기재란 신설(별책서식1 제23호 1.「상호 및 소재지」)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내 「1. 상호 및 소재지」에 사업주체 변경 여부(개인↔법인 또는 법인↔개인) 표기란을 신설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요청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1-3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선임조사역 강 지 훈(전화:02-3145-6717, 팩스:02-3145-6729, e-mail:ghoonk@fss.or.kr)

□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조사역 지 현 정(전화:02-3145-6752, 팩스:02-3145-6729, e-mail:may1919@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0102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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