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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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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이 있고, 의료자문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

◦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 발생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再심의 등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의료자문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화(안 제2-34조의2)

◦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료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문의뢰가 가능함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규정

◦ 또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 의뢰시 의뢰내용 및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의료자문 완료시 자문의견도 설명토록 규정

□   의료자문 관련 보험협회 비교ㆍ공시 근거 마련(안 별표1의1)

◦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ㆍ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ㆍ공시토록 개선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1-3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황기현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472, 팩스: 02-3145-7489, e-mail : hwangkihyun@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0201020 사전예고안(의료자문).hwp

20201020 규제영향분석서(의료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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