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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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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증준비금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산출시 미래현금흐름에 반영하는 계리적 가정 및 할인율 산출기준 명확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보증준비금 산출시 미래현금흐름 산출기준 명확화 [별표24]

□   보증준비금 산출시 미래현금흐름에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해지율, 위험률) 산출기준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제도의 계리적 가정 적용기준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유지

□   할인율 산출시 국고채 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월말 수익률의 연간 평균) 등 위험스프레드 산출기준 구체화

나.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 미래현금흐름 산출기준 명확화 [별표26]

□   갱신계약 및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산출기준 명확화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의 위험스프레드 산출방법을 향후 도입될 IFRS17 및 ICS(국제보험자본기준)의 기준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유지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1-0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박정현수석조사역, 02-3145-7246, 02-3145-7249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박초원선임조사역, 02-3145-7248, 02-3145-7249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계리팀, 박경국수석조사역, 02-3145-7255, 02-3145-7249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계리팀, 김경완조사역, 02-3145-7257, 02-3145-7249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20201015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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