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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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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

◦ 한편, 은행업감독규정에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2.2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추진과제* 반영

* ❶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❷ 규제지역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9억원 초과분 LTV 40% → 20%, 조정대상지역 : 9억원 초과분 LTV 50% → 30% 하향)
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 대상 DSR 한도 규제 적용(은행 40%, 비은행 60%)
❹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처분․전입요건 강화(무주택자 : 6개월 이내 전입, 1주택자 :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
❺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규정 개정에 따라 고가주택 및 초고가아파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가 산정방식을 신설(안 <별표18> 제5-2호)

□   규정 개정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산정식, 적용대출, 소득․부채 계산방법 등을 규정화(안 <별표18> 제12호, 제12-1호, 제12-2호)

□   「주택임대차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액보증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저가주택 금액기준을 상향(안 <별표18> 제4호)

□   현행 감독규정상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수준이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운영됨에 따라 규제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세칙상 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추가 인정 제외범위를 기존 투기지역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등(안 <별표18> 제2호)

□  매 월 보고하는 DTI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지역별 구분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행정구역 기준으로 변경(21.1월 보고부터 시행)

- 별책서식「DTI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월중 신규취급 현황」보고양식 개정(업무보고서 B2430-1)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0-1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이세용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8041, 팩스: 02-3145-8038, e-mail : seyonglee@fss.or.kr)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 1216대책 등 법무실 수정 홈페이지 게시용.hwp

업무보고서 개정안 은행권.xlsx

규제영향분석서 은행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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