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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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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고,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0.8.26.)에 따라 조치기한을 연장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기업 대출금의 위험값 한시적 하향조정 연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한 한시적 하향조정*을 '20년말까지 연장(<별표5>)

* 만기(최대 2년)까지 현행보다 50% 수준의 위험값 적용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0-1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장 경 석(전화 : 02-3145-7596, 이메일 : ksjang@fss.or.kr, FAX : 02-3145-7577)
첨부파일 및 의견 처리 결과
첨부파일

(붙임)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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