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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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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이하 ‘무(저)해약환급금 보험’) 상품 개발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 해약률 가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해약률 가정 관련 보험상품심사항목 구체화(안 별표 18)

◦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보험료 계산시 해약률 차등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료 적정성 분석시에도 해약률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을 고려하도록 개선 (안 별표 18)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해약률 가정 적용 방법 제시(안 별표 26)

◦ 무(저)해약환급금 보험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시 해약률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약률 가정을 표준형 보험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개선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0-0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

보험리스크제도실(보험리스크총괄팀) 박정현 수석조사역(전화 02-3145-7246, 팩스 02-3145-7249, 메일 jhpark21@fss.or.kr)
보험리스크제도실(보험리스크총괄팀) 박초원 선임조사역(전화 02-3145-7248, 팩스 02-3145-7249, 메일 chowon@fss.or.kr)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

생명보험검사국(상시감시팀) 윤효진 선임조사역(전화 02-3145-7778, 팩스 02-3145-7777, 메일 hyojyu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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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_사전예고안_상품심사기준_LAT_합본f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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