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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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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시행(’20.10.21.)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
* 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은 현행 유지
** 대인배상Ⅰ : 1사고당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사고당 1백만원 → 5백만원

◦ 도로교통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이 신설되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추가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65세→70세)을 상향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
* ’20.8.12일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이 있어, 교통비를 대차료의 30%에서 35%로 현실화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10-05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특수보험1팀)
송상욱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467
팩스 02-3145-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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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_사전예고안(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자동차 표준약관]_F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