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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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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최근 민원·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발굴·선정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보험약관 조항 등 개선 필요

□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변경(’20.2.3)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개정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 명확화(안 별표 15)

◦감염병 예방법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염병(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의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

* 에볼라,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사스, 메르스 등 17종


□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 명확화(안 별표 14 및 별표 15)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위권 제한규정 마련(안 별표 15)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차인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근거규정 마련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통지내용 구체화(안 별표 14 및 별표 15)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문구 마련

□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명확화(안 별표 15)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확히 반영

□  상해사고의 특정직업군에 대한 면책사유 정비(안 별표 15)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 개선


□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 마련 (안 별표 14)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마련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7-2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금융상품심사국 보험심사팀 조사역 조현희
(전화: 02-3145-8243, 팩스: 02-3145-8229, 메일: jhh7600@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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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6_표준약관 개정 관련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_ff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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