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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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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자 자본규제인 순자본비율(NCR)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

◦ 증권사가 증안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편입자산인 국내 ETF, 주가지수, 주식바스켓에 대해서는 위험값을 50% 하향 조정(<별표5>)

□   기업 대출금의 위험값 한시적 하향 조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만기(최대 2년)까지 현행보다 50% 수준의 위험값 적용(<별표5>)

□   기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보완

◦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에 제2항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5>)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5-2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 수석조사역 장재훈(전화 : 02-3145-7596, 이메일 : jhchang@fss.or.kr, FAX : 02-3145-7577)
-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 선임조사역 장경석(전화 : 02-3145-7595, 이메일 : ksjang@fss.or.kr, FAX : 02-3145-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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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0514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사전예고(안)_FNN(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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