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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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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위‧금감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20.4.16.)」의 추진과제 반영

◦ 증안펀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일반 주식 대비 하향 조정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예 : KOSPI 200)에 투자

□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RBC제도를 개선

◦ 보험회사의 자체통계에 기초한 금리위험액 산출 근거 마련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

* 보험업감독규정에 RBC의 지급여력 산출시 현행 표준모형과 함께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위험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 사용근거 마련

◦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액 경감 등을 위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및 관련 업무보고서 정비

□   IFRS17의 시행이 2023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자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시행에도 불구,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증권시장안정펀드 자본규제 완화

□   보험회사가 증권시장안정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계수를 6%로 적용

나.RBC 금리위험액 내부모형 허용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자체통계에 기초한 금리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내부모형)의 세부기준 신설

다.RBC 금리위험액에 금리파생상품 익스포져 포함

□   RBC 금리위험액 ‘금리부자산’에 금리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헤지회계 적용 금리파생상품 포함 및 업무보고서에 반영

라.회계처리기준 연장

□   보험회사의 금융자산 회계처리기준을 2022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변경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5-2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리스크제도실, 박정현수석, 02-3145-7246, 02-3145-7249, jhpark21@fss.or.kr
보험리스크제도실, 박초원선임, 02-3145-7248, 02-3145-7249, chowon@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00507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F.hwp

별첨(별지26.업무보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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