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신용평가회사 감독 및 검사관련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업무보고서에 대한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신종 등급쇼핑 방지, 신용평가 모니터링 강화 및 평가방법 변경적용 실태파악 등

◦ 정비 필요성이 있는 세부사항*의 일괄 개정을 추진

* 신용평가대상 금융투자상품 세분화 및 법규개정사항 등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신종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   신용평가 계약체결‧해지 내역 및 신용등급 미공시‧철회 내역을 신설하여 등급쇼핑 실태를 파악

나.‘신용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   신용평가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정기 제출하도록 함으로써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 징구의 효율성 제고
다.‘평가방법 변경적용 현황파악’을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   신용평가방법 변경적용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변경적용을 방지하고, 변경적용된 내용이 적시에 신용평가방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라.‘신용평가대상 세분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개정

□   업무보고서에서 회사채 항목을 세분화(금융채, 특수채)하고 발행 비중이 증가하는 단기사채 항목을 신설·구분할 필요

마.‘기존 업무보고서’의 일괄 재정비

□   법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재정비

*대주주,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정의가 지배구조법으로 이관된 사실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6-08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자본시장감독국 투자금융팀 조사역 양지혜
(전화: 02-3145-7592, 팩스: 02-3145-7619, e-mail: jihye.y@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00429_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업무보고서).hw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