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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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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문화·분위기 조성이 중요

◦ 실패한 시도가 용인되고, 혁신적 시도가 장려되는 금융문화 조성을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 동 개편으로 새로이 도입하는 면책신청제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세부운영 관련 사항 등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이하,「세칙」)에 명문화

□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대회의 위원구성 명확화 등 제재업무 운영상 확인된 미비점 보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붙임 참조>
4.기타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4-09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김남훈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823, 팩스: 02-3145-7817, e-mail : knh08@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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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_사전예고_업로드용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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