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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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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누수 방지 및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추진에 따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 필요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유상카풀 사고시 보상, 군인 사망시 군인월급 보상 신설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상 가능하도록 명시

*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임의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무면허운전 면책규정 삭제

*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2천만원 초과) : 1사고당 5천만원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 손상시 임플란트 보상(1치아당 1회) 근거 명확화

◦보험가액의 정의를 적용시점(보험계약 체결시, 자동차사고 발생시)에 따라 각각 명시하여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 방지

*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전손 발생시 일부 계약자가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으로 보상(초과이득 금지원칙)하여야 함에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주장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기간의 병사급여도 포함하여 보험금을 산정토록 개선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4-09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특수보험1팀)
송상욱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467
팩스: 02-3145-7489
swsong@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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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_사전예고안(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자동차 표준약관]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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