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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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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은 특약까지 포함된 방대한 분량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도록 개선

□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 사용을 방지하고, 무분별하게 특약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개선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표준약관 개정(별표 15)

※ 적용대상(총 6종) : 생명보험, 화재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통신판매계약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보험약관 교부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한 보험약관 교부 원칙으로 전환(감독규정 제7-45조의2 개정사항 반영)

□   보험상품심사기준 개정(별표 18)

◦ 보험상품명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품의 특징 및 종목을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비

◦ 가입비율이 지나치게 낮은(5% 미만) 특약, 상품명과 상관없는 특약 및 보험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정비
4.기타 필요사항
□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3-3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험감리국 보험감리총괄팀 수석조사역 황기현
(전화: 02-3145-8232, 팩스: 02-3145-8229, e-mail : hwangkihyu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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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사전예고(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품명, 특약 부가, 맞춤형 약관]_복호화.hwp

20200207 규제영향분석서(금융감독원)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품명, 특약 부가]_복호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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