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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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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개선 <별표6>

◦유동성(L) 부문의 계량평가 항목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신설 항목에 대한 계량평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외 항목에 대한 계량평가 산정기준을 삭제 <별표7>

* (신설 1개) 예대율, (삭제 2개)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
† 판별능력 미흡(실가용자금비율은 어떤 다른 권역에서도 평가지표로 활용되지 않음)

** ’20.1.10. 감독규정 변경 사전 예고(사전 예고 기간 : ‘20.1.10.~2.21.)

□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개정 1종)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실태평가 항목 조정에 따른 ‘유동성지표’(AE036) 서식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개선 (안 별표 6)

◦(현행)부문별 가중치가 동일*

* (종합평가시)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능력(M), 수익성(E), 유동성(L) 각 부문에 각각 20%의 가중치 부여
(계량평가시)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수익성(E), 유동성(L) 각 부문에 각각 25%의 가중치 부여
◦(개선안) 부문별 경영실태 판별 능력 및 은행 등 타 권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부문별 가중치 세분화

-(종합평가) 자본적정성(C) : 25%, 자산건전성(A) : 25%, 경영관리능력(M) : 20%, 수익성(E) : 20%, 유동성(L) : 10%

-(계량평가) 자본적정성(C) : 30%, 자산건전성(A) : 30%, 수익성(E) : 25%, 유동성(L) : 15%


󰊲 계량평가 산정기준 개선 (안 별표 7)

◦(현행)유동성(L) 부문의 계량평가 항목은 유동성비율,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 등 3개로 구성

◦(개선안) 유동성(L) 부문 계량평가 항목 개정 예정 내용 반영

-신설 항목(예대율)에 대한 계량평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외될 항목(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에 대한 계량평가 산정기준을 삭제

󰊳 업무보고서 정비 (안 별지 제4호 서식)

가. 경영실태평가 항목 조정에 따른 ‘유동성지표’(AE036) 서식 개정

◦(현행)유동성 비율,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 비율로 구성

◦(개선안)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 비율 항목 삭제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3-0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정지하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6790, 팩스 02-3145-6788, 메일 jabs26@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경영실태평가.hwp

(별첨) 상호저축은행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_개정 업무보고서(사전예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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