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업무보고서 일부 폐지*, 제도변경사항 반영**, 작성주기 및 소관부서 변경 등을 위한 시행세칙(업무보고서 등 별책서식, 별표23) 개정

*(구)원화유동성비율 산출용 업무보고서, 바젤Ⅱ기준 자본 업무보고서 각 1종

**신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구)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폐지, 인원현황 업무보고서 개정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유동성 및 자본 관련 업무보고서 일부 폐지

□   (구)원화유동성비율의 보조 업무보고서인 ‘원화유가증권 만기현황(B2603)’을 폐지

□   바젤Ⅱ기준 자본보고서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내부등급법)(수협)(BA2304)‘을 폐지

나.수익성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   누적분기 실적기준인 ‘손익현황(B2501)’ 및 ‘충당금적립전이익(B2505)’ 업무보고서를 누적분기 및 당해분기로 구분

□  ‘기준금리 유형별 여수신 잔액현황(B2511-1)’ 업무보고서에신잔액기준 코픽스(’19.7월 도입) 항목 추가

다.자산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   전세자금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여신종별 연체대출채권(B2410)’ 업무보고서상 ‘가계자금대출금-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구분 표시

□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현황(B2429)’ 업무보고서에 LTV 산정이 불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구분 표시

라.생산성 관련 업무보고서 개정

□   기개정된(’18.11월) ‘인원현황(외은제외)(B1101)‘, ‘인원현황(외은) (B1103)‘ 업무보고서와 작성기준 통일[‘생산성관련 지표(외은제외) (B2701)‘, ‘생산성관련 지표(외은)(B2702)‘ 업무보고서]

마.업무보고서 작성주기 변경

□  「은행업감독규정」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를 반영*하여 기존 ‘을기금 산출근거(외은)(B5304)‘ 및 ’분기중 본지점 장기차입금 변동내역(외은)(B5305)‘ 업무보고서의 작성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조정

*을기금 산정시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을 고려

□  ‘글로벌업무역량자체평가(BF706)’ 업무보고서의 작성 주기를 반기에서 연간으로 조정

바.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수정

□   세칙 용어 변경*에 따라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자구 수정

*은행연합회의 ’(구)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3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 운영기준’으로 대체된 점을 반영

□  ‘자금조달·운용의 만기구조(BF301)‘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상 참고 조항 등 자구 수정

사.소관부서 수정

□   조직관리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보고서 및 보고 서식의 소관부서 및 팀명 수정(업무보고서 B1103 등 17종, 별책서식)

아.은행경영공시 등 서식 개정

□   은행권 건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방식 수정(별책서식 제120호, 별표23)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1-2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백정현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8055, 팩스: 02-3145-8038, e-mail: jhbaek@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9123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업무보고서 폐지 등).hwp

191231 (별첨) 은행 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xlsx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