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 및 제82조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및 참조 조문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79조제1항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총차입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50조의2)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의 하나로 총차입금을 도입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을 위해 총차입금의 구체적 범위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82조제1항과 같이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로부터 신용위험 관리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52조제2항제2호)

□  사업계획, 경영전략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열의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안 제5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및 참조 조문 정비(안 제50조제2항, 제52조제3항~제5항, 제55조제2항)
4.기타 필요사항
□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2-0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용감독국 신용감독1팀 김은성 수석조사역(전화: 02-3145-8388, 팩스: 02-3145-8374, e-mail : eunsu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91224_주채무계열세칙_사전예고_공개.hwp

191224_규제영향분석서_주채무계열세칙_공개.hw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