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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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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을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서식 신설(안 제2조의2, 별지 6호)

◦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의 변경・추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금융위의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식을 마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4항

□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식 신설(안 제5조의2, 별지 7호)

◦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으로 지정 철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식을 마련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4조 제2항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0-01-0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핀테크혁신실 핀테크총괄팀 문양수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126, 팩스: 02-3145-7129, e-mail : mys94@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hwp

별첨1_[별지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서.hwp

별첨2_[별지 7]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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