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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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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험계약 체결후 실시하는 해피콜의 실효성 제고 및 보험회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전화를 활용한 최소 통화시도 횟수를 기존 1일 2회 5영업일에서 1일 2회 3영업일로 완화

※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19.4.18.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에 포함

□   불완전판매비율의 상·하반기 비교가능성 제고 및 모집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관상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시 무효건수에서 제외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전화를 활용한 최소 통화시도 횟수 완화(안 제2-34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해피콜)을 하여야 함

- 최소 1일 2회 5영업일간 통화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자적방법으로 대체가 허용되어 있으나, 이를 3영업일로 완화
□   불완전판매비율 산출기준 변경(안 별표 1의1)

◦ 공시대상기간 차이(상반기: 1~6월, 하반기: 1~12월)로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이 하반기에 비해 필연적으로 과소산출됨에 따라 공시대상기간을 상·하반기 모두 최근 1년간으로 통일

◦ 모집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관상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건수 산출시 무효건수에서 제외

* 어린이보험 중 태아가 가입가능한 상품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 암·치매·당뇨보험 보장개시일 전 암·치매·당뇨병으로 확인된 경우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2-1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선임조사역 변효길
(전화: 02-3145-7473, 팩스: 02-3145-7489, 메일: hkbye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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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112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안)_해피콜, 불판율(시스템 등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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