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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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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개정에 따라 관련된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

◦ 한편, 은행업감독규정에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9.10.1.)」의 추진과제* 반영

* ❶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에 LTV 40% 도입
❷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 도입
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주택담보대출 외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련 담보대출”로 규정 제목 등을 변경(안 제18조의2, 안 <별표18> 제2호)

□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신규 취급 제한*과 확인절차를 개인사업자인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안 <별표18> 제12-1호)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및 금감원 보고절차 신설 (안 <별표18> 제14-1호)

*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

◦ (사후관리) 대출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점검(단, 1억원 이하 운전자금은 제외)

◦ (보고) 매 분기 은행 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취급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의 용도별 건수, 취급금액 보고(‘19.4분기 보고부터 시행)

- 별책서식「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주택담보대출 현황」보고양식 개정(업무보고서 B2435)
4.기타 필요사항
□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2-09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김명수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8047, 팩스: 02-3145-8038, e-mail : paegi06@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10.1대책_홈페이지 게시_최종.hwp

2. (별첨) 은행업무보고서 일부 개정(안)_10.1 보완대책 관련_사전예고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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