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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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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험업법시행령」및「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 따른 ‘자본조달 발행 및 상환신고서’ 서식 개정, 감독회계 계정과목 변경사항 반영 및 업무보고서 정비 등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 따른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계정과목 신설(예정*)에 따라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별표4)에 관련 계정과목 및 작성방법 추가

* ’19.10.14. ~ 11.3. 기간중 개정 예고

□  「보험업법시행령」개정(’19.6.25.)으로 사채 발행한도 산정시 신종자본증권 등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별지64)에 반영

□   업무보고서(별지26) 정비

◦「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 따른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신설 계정과목 반영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및 ‘외화증권 세부내역’ 보고서의 작성주기 완화(분기→반기) 및 세부항목 추가

◦「보험업감독규정」개정(’19.6.12.)에 따른 대손준비금 적립방법 변경*내용을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에 반영 및 총계정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 추가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별 → 건전성분류별 적립

◦주택담보대출 관련「보험업감독규정」개정 예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보고서 명 개정 및 항목 추가*

*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기타 작성요령 등 자구 수정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2-0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박정현 수석조사역(전화 02-3145-7454, 팩스 02-3145-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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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1113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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