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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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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은행법」(’20.1.1. 시행 예정) 개정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약관사후보고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후보고대상 약관조항 삭제(안 제60조)

◦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사후보고대상 약관조항을 삭제

󰊲 규정개정에 따른 표현·자구 변경(안 제61조)

◦ 규정개정에 따라 표현·자구를 단순변경

󰊳 약관 보고서 개정(안 별책서식 제105호)

◦ 은행이 약관 보고 및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9-12-02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이희중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8032, 팩스: 02-3145-8038, e-mail: heejoong@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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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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